[보도자료] 상급종합병원의 증설 규제!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컨슈머워치 의견서 제출

의료소비자를 하급 동네병원으로 강제로 떠미는 상급종합병원의 증설 규제!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된다.

정부는 규제개혁 외치는데..오히려 역행하는 병원 규제

컨슈머워치는 오늘(4/9)『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컨슈머워치는 의견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증설을 규제하고 경증 환자 등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상급병원에 가기 원하는 환자들을 강제로 하급 동네병원에 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환자/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정부가 환자/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한다면 환자가 넘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원활히 확장할 수 있게 해서 환자/소비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옳다며 “동네병원의 쇠락 문제는 개원의들이 원활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첨부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의료소비자를 하급 동네병원으로 강제로 떠미는 상급종합병원의 증설 규제!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된다.

1. 컨슈머워치는 이번 입법예고안 중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4(입원 및 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개정안과 신설된 6의 다 항이 소비자/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안 중 다음 부분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2. 컨슈머워치가 상기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증설을 억제하려는 이유는 쇠락해가는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비자들도 종합병원만 붐비고, 동네 병원들은 쇠락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말인지는 분명히 해주길 원합니다.

환자/소비자들이 상급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동네병원보다 더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환자/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한다면 환자가 넘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원활히 확장할 수 있게 해서 환자/소비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증설을 규제하고 경증 환자 등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상급병원에 가기 원하는 환자들을 강제로 하급 동네병원에 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환자/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의사의 생존을 위해서 환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동네병원의 쇠락 문제는 개원의들이 원활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서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컨슈머워치

2014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