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컨슈머워치,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책 공개질의서 보내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컨슈머워치,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다> 세미나 개최,

주요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 보내

- 5월 27일(화)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묻습니다.

1.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 영업시간 제한 2시간 연장, 의무휴업 강화 등 서울시가 3월 17일 공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을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3.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4.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 컨슈머워치는 5월 27일 오후 2시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 컨슈머워치는 세미나에 앞서, 5월 19일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에 대한’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 서울시는 산하 구청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 각 후보자들의 입장은 소비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 컨슈머워치는 5월 27일 세미나에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 한편 세미나는 김진국 대표(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주제발표 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해당사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유통양극화해소정책 TF팀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들도 참석 정부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또한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와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도 토론자로 참석,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를 각각 법적인 측면과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첨부1.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세미나 기획안

첨부2.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컨슈머워치 공개질의서

첨부1. <컨슈머워치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세미나>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소비자는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난 2년간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국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단 한 번의 양해도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일어섰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세미나를 통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정부, 특히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펼치고자 합니다.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세미나 개요’

일시: 5월 27일 오후 2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사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주제발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

지정토론: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

               김상태 중소기업청 유통양극화해소정책 TF팀장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박주현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사무관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답변 발표

주최: 컨슈머워치

첨부2.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 보내는 컨슈머워치 공개질의서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습니다!

1. 유통산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급자 및 수요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큽니다.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도 있고, 아기 엄마들은 분유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에서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분유가 떨어지면 거의 패닉 상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해 후보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조례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월 17일 최근 영업시간 제한이 0시~8시에서 0시~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월 1회 내지 2회였던 의무휴업을 2회로 강제하고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더욱 강화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