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할인 경쟁을 막지 말라

[컨슈머워치 성명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할인 경쟁을 막지 말라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 통신비 인하를 가져 올 것이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00년부터 5년간 보조금을 아예 금지했을 때를 보면 안다. 그 기간 동안 통신요금은 낮아지지 않았다. 그냥 보조금만 줄어들었을 뿐이고 그 결과 통신사의 이익만 늘려주었다.

이번에도 분명 그럴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면 통신요금은 요금대로 그대로 내고 단말기 가격만 비싸질 것이다.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첫째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막지 말라. 통신사와 제조사가 가격할인을 해주겠다는 데 왜 그것을 막아서는가.

미래부는 동일한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보조금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소비자 차별을 걱정한다. 하지만, 가격차별화는 기업의 정당한 영업 전략이다. 가격차별화를 막는다며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똑같이 주라고 하면 가격차별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똑같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담합을 조장하는 셈이다.

둘째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통신사들을 봐주는 식의 간섭을 하지 말라.

현재 통신요금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2개사가 이를 추종하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가격담합체제다. 더 이상 이런 규제를 하지 말라. 통신사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에서 손을 떼라. 그 대신 새로운 통신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헐어낼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소비자를 위해서, 또 미래와 창조와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

2014년 1월 27일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