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 31개 발의

발의 일자

대표

발의자

주요내용

2012년 12월 12일

오병윤

-전통보존구역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규제 강화

-영업시간 제한 범위 오후 9시~오전 10시로 확대,
의무휴업일 매주 1일로 확대

2013년 1월 29일

조경태

-준대규모점포 규정 확대

->매장면적 합계 660㎡이상~3000㎡미만도 전통상업보존지역 개설 규제

3월 18일

심재권

-상품공급점 준대규모점포에 포함
영업규제

5월 20일

김동철

-전통보존구역 대규모점포 매장 면적 확장 규제 강화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 확장 범위를 최초 개설 등록시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

5월 22일

신학용

-대형마트 근로자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 반드시
의무휴업일지정

6월 25일

이낙연

-지역 상권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상생
방안을 마련,
특히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부과금 부과,
지역유통산업발전 기금설치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 제한

8월 16일

김제남

-상품공급점 준대규모점포에 포함
영업규제

9월 13일

이언주

-상품공급점 준대규모점포에 포함 영업규제

-전통보존구역 준대규모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의무휴업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10월 30일

이강후

-상품공급점 규제 근거 마련

->대형유통기업이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이외의 자에 대하여 상품
공급하는 것을 제한

->해당 대형유통기업의 상호 또는 포장 등을 `상품공급점’
간판 사용
제한

11월 19일

김제남

-대규모점포 개설 단계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전 평가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정취 절차
마련

12월 2일

우원식

-지자체가 상생품목 고시,
상생품목 판매 제한 명령 권한
부과

2014년 1월 28일

김진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 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