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김진국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모두가 불편 감수하고 있어"

*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대형마트 강제휴무, 품목제한... 소비자는 뒷전인 셈" 

"대형마트 강제휴무시 고객 20%만 전통시장 찾아" 

"대형마트 규제로 과연 누가 행복해졌는가? 모두가 불편 감수하고 있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경쟁 규제... 시징 흐름 막는 필요없는 규제" 



[발언전문]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실시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의 피해, 대형마트 일자리감소 등의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어제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소비자운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컨슈머워치 대표인 김진국 배재대 교수를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김진국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컨슈머워치’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해주시죠? 

▶ 영어로 얘기했지만 `워치’라고 해서 확실하게 강한 인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비자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단체입니다. 지난 수년간 경제민주화 구호 아래서 시장간섭을 정당화하는 법안들이 무수히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소비자운동이 제대로 돼야하지 않겠냐는 필요성에 공감해서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다가 지난 16일 창립했습니다. 



- 지금 소비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경제민주화정책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 대형마트를 규정한 것은 저희가 편한 시간에 가지 못하고 품목까지 제한하려고 하니까 이해관계죠.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혹은 골목상권의 거래당사자만 생각을 하지, 그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당사자들이 지향해야 할 소비자는 완전히 뒷전이라는 생각으로 이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 관련해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실시됐지만 당초 이 규제의 목표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한지 1년 반 이상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외우고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장을 보러 갔는데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엄청 불편하죠. 여기에 그동안 대형마트를 전속으로 납품했던 각종 업체들도 피해를 보죠. 또 일자리 감소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생겼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이 규정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거나 중소상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것조차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볼만한 문제입니다. 



- 한쪽에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도 하고요,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휴무일에 대해 예측가능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익숙해졌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 제가 아직은 별 생각없이 산 것도 있겠습니다만, 소비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쪽 상권이 좋아진 것도 있겠죠.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시장매출은 오히려 2010년에 비해 9천억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줄어든 고객의 20%만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를 찾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생각해보니까 골목상권 문제의 본질은 최근 3~4년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많이 나서신 겁니다. 경쟁자가 대폭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자영업에 나서는 동시에 8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연히 골목상권이 어려운 것이지 이게 단순히 대형마트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소비자운동’에 나서면서 먼저 국회의원 29명에게 항의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항의서한까지 보내게 된 것인가요? 

▶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입법위원이라는, 의원이 법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법을 많이 만드시는데 법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것만 생각하셔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들을 위한 법들이 무수히 양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저희가 묻고 싶은 게 과연 대형마트 규제는 누가- 됐냐는 거죠. 소비자들은 -을 침해당하고, 납품업자들은 어려우시고, 중소상권이나 전통시장도 생각하는 것만큼 좋아지지 않았다면 이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법을 만드시겠냐는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 해당 의원들로부터 반응이 있었나요? 

▶ 저희가 어제 보냈는데, 아마 그분들은 어쩌면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아하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별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지 운동도 벌이기로 했죠? 

▶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의 거대한 자본에 침해당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서울 자본의 -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장이 평가들을 해야 하고, 골목상권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그런 조례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폐지도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해야 대형마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나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서명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방침입니까? 

▶ 길거리에 나가서 저희가 서명운동도 벌이고, 특히 명동이나 동네에 가서 반대스티커를 붙이는 운동도 해보려고 합니다. 



- 컨슈머워치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막지 말라`고 촉구했는데요. 왜 막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것이 통신사들끼리 경쟁하면 내려가고요. 정부는 우리법의 1위사업자가 50%넘으면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2~3위업자들을 보호한다는 건데, 그렇지만 인가를 함으로써 정부가 용인하는 가격담합이 되고 있죠. 소비자는 보조금 규제 때문에 단말기 가격도 내려가지 않고, 요금 규제에 의해서 요금도 내려가지 않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시장은 그렇게 작동할 것처럼 심한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난다”며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상만 놓고 보면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왜 생겼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없는 규제, 27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규제를 하니까 2.11대란처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시장을 선순환하게 만드는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에 역행하는, 반대로 가게하는 규제를 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를 아신다면 요즘 규제개혁을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시장이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규제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네. 순기능하도록 만들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