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DT인] "국민 호갱 만드는 흉물규제 치운다… 마트휴업·단통법 다음은 온플법"

선한 의도라도 선한 결과로 안 이어져

경쟁 기반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서명운동 전개

일회용품 규제도 친환경 정책에 안맞아

"컨슈머워치(공동대표 양준모·이병태)는 소비자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입니다. 기업 간 경쟁이 활발해야 소비자들이 조금 더 물건과 서비스를 싸게 살 수 있고, 경쟁을 기반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 모토(Motto)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달라, 소비자 선택권 침해 정책들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컨슈머워치의 곽은경(42·사진) 사무총장은 2019년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이 단체를 정부정책 감시 주체로 소개했다. 컨슈머워치는 `골목상권 보호` 실효성 논란을 부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차별 금지` 명분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부가 지난 22일 개최한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단통법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자 컨슈머워치는 23일 "전국민을 `호갱(호구+고객님)`으로 만든 흉물규제를 걷어내는 정상화의 길"이자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줄이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환영 논평을 냈다.

단통법에 관해선 "단말기 보조금과 연동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전부 폐지를 촉구했다. 또 "종이서적과 웹콘텐츠 ,온·오프라인 서점에 관계없이 도서정가제는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평일·공휴일 구분없이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연말부터 정부가 확대 주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도 "초진(初診) 가능 대상 범위를 대폭 늘린 건 대단히 용기있는 결정이다. 소비자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한다"며 국회에도 `입법 협조`를 주문했다. 이같은 메시지를 총괄한 곽 사무총장은 "다 폐지하고 완전경쟁으로 가야 소비자가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한 의도`에서 만든 규제더라도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규제가 생겼다. 일요일에 마트 가서 장 보기를 원하는데 강제로 문 닫고 `전통시장 가라`니 소비자 편익에도 나쁘다"며 "전통시장 보호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허용 방침을 밝힌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에 대해서도 곽 총장은 "요즘은 쿠팡과 네이버쇼핑, 지마켓 등 배송시장이 커졌는데도 낡은 (대형마트)유통규제만 해왔다"며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이 새벽배송을 하면, 쿠팡 물류센터를 지을 수 없는 인구가 적은 지방과 수도권의 생활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새벽배송이 `상생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미 쿠팡 새벽배송 혜택을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보고 있다. (원재료를 구하러) 새벽시장 가던 것보다 편리하게 내 점포 앞에 새벽 6시 정도에 양파와 파를 갖다놓는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윈윈`이다. 소비자 선택을 받으려는 기업이 살아남아 영향력을 키워가는 게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통신비 인하`라고 해왔지만 정작 통신비 고지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값인데, 통신 3사에게 정부가 기기 값 담합을 조장·허용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직접 공모·지원한 것에도 "세금으로 또 다른 특혜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히려 경쟁이 왜곡된다고 봤다.

곽 총장은 비대면진료에 관해선 "탈모약·당뇨약 등 주기적으로 먹어야하는 약과, 퇴근 이후 갑자기 열이 심해졌든가 할 때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달란 서명운동을 했었다"며 "코로나19 때 비대면진료를 해보니 괜찮았다. 생산·효율성 진보를 허용하고 오진과 리스크 등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컨슈머워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도 지난 9일부터 전개하고 있다. 곽 총장은 서명 참여가 5000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입점업체 가격 후려치기를 잡겠다지만, 단체는 "온플레이션(온라인 서비스+인플레이션) 촉진하는 온플법"이라고 비판한다.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의 공급비용이 늘고, 소비자에 비용이 전가돼 무료배송과 가성비 PB(자체 브랜드)상품, 무료웹툰마저 사라지는 등 물가상승에 다름없다는 취지다. 곽 총장은 "카카오택시를 포함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는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최저가로 물건을 파는 건 어차피 소비자들이 최저가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의 가격 흥정을 대신해 (플랫폼이) 싸게 팔아주는 건데 공정위가 규제하면 못 하게 된다. 소비자가 원해서 최저가에 파는 업체들 플랫폼이 생기고 선택받는 게 생산성 혁신이고, 소비자들은 생활비를 낮출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생필품 비용을 낮추면 가처분소득이 늘어 더 소비를 더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며 "B2B(기업 대 기업) 문제가 아닌 B2C(기업 대 소비자)로 봐야 한다. 생산자를 중심에 놓거나 복지정책과 섞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내 플랫폼 규제가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등 해외직구 가능한 쇼핑몰 플랫폼과의 역차별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곽 총장은 일회용품 규제 개선에 관해서도 "머그컵·텀블러 등 대체제품들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았다. 일반빨대보다 종이빨대가 탄소배출량이 많았다. 소비자는 불편하고 환경보호도 못 했다. 폐지해달라 했을 때 환경부 답변이 `일회용품을 자꾸 쓰면 시민들이 공원 등에 그냥 버린다`고, 정부가 어버이인 것처럼 평하더라"라고 짚었다.

단체는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철회, 중고차 매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제외(대기업 진출 허용)에도 목소리를 내왔다.곽 총장은 2005년 싱크탱크 자유기업원에 입사했고, 경제현안 분석 등 업무의 연장선에서 산업조직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며 소비자 중심 경제관을 키웠다. 만삭의 몸이었을 때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곽 총장은 2014년 발족한 컨슈머워치가 2017~18년경 예산 부족으로 해체 위기에 놓이자 2019년부터 사무총장으로 상근 인력을 자처했다. 전형적인 워커홀릭인 그는 숱한 규제만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내 일신 때문이 아니라 전체에게 도움된다는 것에 사명이 생기고 사업을 자꾸만 늘리게 된다"고 불만 아닌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기호 디지털타임스 기자

2024-01-24

[오늘의 DT인] "국민 호갱 만드는 흉물규제 치운다… 마트휴업·단통법 다음은 온플법"-디지털타임스(https://ww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