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 약 될까 독 될까

중간요금제, 저가요금제, 제4 이동통신사 등 각종 통신비 절감 대책을 추진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를 거쳐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요금제와 연계된 휴대전화 보조금의 차등 지급을 금지해 휴대전화 판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 간의 보조금 격차는 사라졌지만, 통신 3사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자 경쟁 역시 사라져 독과점 체계가 굳어지고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원래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방통위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단통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 단통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추가지원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를 30%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추가지원금 상향을 통한 개정을 추진하다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동안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많았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2022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단통법 폐지를 건의했다. 컨슈머워치는 “단통법은 사실상 정부가 단일 가격제로 고정시키는 시장 개입이며 간접적으로 가격담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를 위한 경쟁강화 효과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제3~제6조의 폐지를 제안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더 싼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며,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해 6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통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해도 가계 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에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다. 단통법을 폐지해 소 상공 유통인들의 폐업이 더이상 없도록 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다만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단통법이 제정되기 이전처럼 통신사 간 보조금 출혈 경쟁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단통법 제정 당시보다 스마트폰 단말기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현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만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23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단통법 폐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통신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단통법 폐지로 불법 보조금 규제가 없어지게 되면 예전처럼 정보에 빠른 일부의 소비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신, 대다수 소비자는 오히려 불법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전가 받게 되어 결국 통신비나 단말기 거품을 인하하는 대신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통신비 부담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통법이 아닌 가격을 부풀려서 판매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단말기의 가격에서 거품을 빼고 출고가를 낮추는 것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현기호 이코리아 기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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