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택시·배송 혜택 축소될 것"…소비자단체, 플랫폼법 반대 서명

컨슈머워치, 공정위 플랫폼 반대 서명운동 시작

"네이버페이·카카오택시·쿠팡·배민 민생 서비스 혜택 축소"

한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0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법은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라며 "아울러 대책없는 경기불황과 고물가 상황,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어려워져만 가는 민생 상황에서, 대다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택시, 쿠팡 로켓배송, 배달의민족 주문 등과 같은 민생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하게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플랫폼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컨슈머워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규제가 현실화 되면, 현재 포털 플랫폼이나 각종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연계 서비스가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며 "웹툰, 웹소설, OTT 등 플랫폼 자체 제작 콘텐츠도 자사상품으로 규제돼, 제작 콘텐츠 감소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납품업체들은 납품 이후에 재고, 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소비자입장에서 빠른 배송도 가능하게 하는 직매입 상품이 자사상품으로 규제를 받아 직매입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빠른배송, 무조건 반품 등의 서비스 등도 축소돼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카카오T 블루나 블랙 등 자체 프리미엄 상품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현재 무료서비스로 제공하던 일반택시를 유료전환 할 가능성이 높아져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플랫폼에서 자체 PB상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노출 등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다양한 PB상품을 접할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판매자들이 특정 플랫폼과의 프로모션 제휴 등으로 다른 플랫폼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나 독점 판매에 따른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는 물론, 소비자피해 예방, 보상, 대응 등도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국내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가품구매 피해가 가장 많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으며, 교환, 환불 등 절차도 어려워 알리의 소비자 피해 10건 가운데 4건 정도는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내플랫폼은 빠른 CS대응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라면서 "수수료의 경우도 실제 배달앱, 오픈마켓, 모빌리티 등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인데,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경우 높은 수수료가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소비자는 플랫폼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은수 뉴시스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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