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플랫폼법 반대 서명운동 시작"

"각종 혜택과 편의 앗아갈 우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법은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대책없는 경기불황과 고물가 상황,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어려워져만 가는 민생 상황에서, 대다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택시, 쿠팡 로켓배송, 배달의민족 주문 등과 같은 민생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하게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웹툰, 웹소설, OTT 등 플랫폼 자체 제작 콘텐츠도 자사상품으로 규제돼, 제작 콘텐츠 감소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납품업체들은 납품 이후에 재고, 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소비자입장에서 빠른 배송도 가능하게 하는 직매입 상품이 자사상품으로 규제를 받아 직매입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빠른배송, 무조건 반품 등의 서비스 등도 축소돼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워치는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는 물론, 소비자피해 예방, 보상, 대응 등도 어려워 질 것"이라며 "수수료의 경우 실제 배달앱, 오픈마켓, 모빌리티 등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인데,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경우 높은 수수료가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서울경제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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