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도 `플랫폼 경쟁 촉진법` 반대 목소리…"서명운동 받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대해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반대 서명운동을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대해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소비자의 편익과 효용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컨슈머워치는 "대다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택시, 쿠팡 로켓배송, 배달의민족 주문 등과 같은 민생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하게 되는 정책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또 현재 포털 플랫폼이나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 가능한 여러 연계 서비스가 플랫폼 경쟁 촉진법 하에서는 `끼워팔기`에 해당돼 법으로 위반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컨슈머워치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경우 납품 이후에 재고, 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빠른 배송도 가능하게 하는 직매입 상품이 자사 상품으로 규제를 받게되어 직매입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빠른배송, 무조건 반품 등의 서비스 등도 축소돼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해외 대형 플랫폼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컨슈머워치의 주장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는 물론 예방·보상·대응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은 국가가 나서서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법이고 입법을 해도 실제 집행력이 없어 규제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소비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에 전면 반대하며, 다양한 국내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아주경제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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