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해외 공룡플랫폼에 국내 시장 내줄 가능성 커"

컨슈머워치, 입장문 발표··· 온플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 시작

"해외 플랫폼 기업에 규제 집행력 없어··· 소비자 부담 커질 것"

`플랫폼 경쟁 촉진법(온플법)` 도입의 부작용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침투를 늘려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0일 온플법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의 편익과 효용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플법은 국가가 나서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법으로 입법을 해도 실제 집행력이 없어 규제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시장 영향력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대우 요구 등 플랫폼 시장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 기업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산업 생태계 위축 등 우려도 상존한다. 앞서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컨슈머워치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기업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해외 공룡 플랫폼 기업들로 인해 점진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 단체는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 등에서는 해외 독과점 플랫폼에 시장을 잠식당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잃었고, 판매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CS 대응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를 관련 사례로 들었다. 컨슈머워치는 "국내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가품구매 피해가 가장 많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며 "교환, 환불 등 절차도 어려워 알리의 소비자 피해 10건 가운데 4건 정도는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국내 플랫폼은 빠른 CS대응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며 "수수료의 경우 실제 배달앱, 오픈마켓, 모빌리티 등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경우 높은 수수료가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온플법 도입시,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웹툰, 웹소설, OTT 등에선 플랫폼 자체 제작 콘텐츠도 자사상품으로 규제돼 제작 콘텐츠 감소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인 빠른배송 서비스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중소납품업체들은 납품 이후에 재고, 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소비자입장에서 빠른 배송도 가능하게 하는 직매입 상품이 자사상품으로 규제를 받게 돼 직매입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빠른배송, 무조건 반품 등의 서비스 등도 축소돼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컨슈머워치는 이날부터 온플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제정에 전면 반대하며, 다양한 국내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변경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선우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2024-01-10

"온플법, 해외 공룡플랫폼에 국내 시장 내줄 가능성 커"-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