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온플법법)을 추진하고 나서자 IT업계에 이어 소비자단체까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전날부터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은 국가가 나서서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법이고 입법을 해도 실제 집행력이 없어 규제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컨슈머워치는 "대다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택시, 쿠팡 로켓배송, 배달의민족 주문 등과 같은 민생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하게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제정 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규제가 현실화되면, 현재 포털 플랫폼이나 각종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연계 서비스가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웹툰, 웹소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자체 제작 콘텐츠도 자사상품으로 규제돼 제작 콘텐츠 감소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서비스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카카오T 블루나 블랙 등 자체 프리미엄 상품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현재 무료서비스로 제공하던 일반 택시를 유료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져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플랫폼에서 자체 PB상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노출 등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다양한 PB상품을 접할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며 "결국 PB상품 생산 저하로 투자는 감소하고 가성비 높은 PB상품 시장이 축소되어 소비자물가 부담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는 물론, 소비자피해 예방, 보상, 대응 등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컨슈머워치는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 등에서는 해외 독과점 플랫폼에 시장을 잠식당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잃었고, 판매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CS 대응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온플법 제정 논의가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김나리 이투데이 기자

2024-01-10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