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정부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반대 서명운동

컨슈머워치 "도입시 소비자 피해…전면 재검토 해야"

IT업계를 중심으로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불편이 증대되고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 시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는 물론 예방·보상·대응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무한 경쟁상황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그러며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법 반대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반칙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IT업계에서는 규제가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으려다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광범 이데일리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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