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뉴스]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 앵커멘트 】

시행된지 11년이 지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현 정부는 개혁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런 움직임 속에 올해 2월과 5월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양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10.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

정우택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형마트) 휴일제를 평일로 조정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정책 결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전통시장과 이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의 거리라든가 이런 게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 2개 자치구에서 조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도록 자치구에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 9.13. 서울시의회 정책 토론회 】

안영수 센터장 /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대형마트 매출은 100％ 감소하게 되잖아요. 감소한 분량만큼 그날의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주변 1km 상권에 있는 생활밀접업종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도 확인했고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식자재마트와 온라인유통업만 배 불린다는 연구들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소비자는 다른 선택지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조춘한 교수 / 경기과학기술대

"일요일에 고객들은 서울은 휴일 규제가 있으니까 경기도로 가는 거죠. 조사해보니까 경기도 지자체가 평일 휴무로 바꾼 데가 대부분 서울을 인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 2, 4주 일요일

성동구 L마트 1곳 : 주변 상인들 요구로 2, 4주 수요일 휴업 결정

*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곳, 평일 의무휴업

(대형마트 없는 곳 제외, 23.3. 기준)

결국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곽은경 사무총장 / 컨슈머워치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도록, 선택을 받도록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것은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죠. 기본 원칙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살려두는 걸로…."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은 공휴일 의무휴업 시행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미정 본부장 / 마트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

"가족, 친지의 결혼식이나 이런 데도 거의 못갔어요. 또 아이들 클 때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갈 때도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의무휴업일이 정착하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뵐 수 있고 형제들끼리 모임도 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나 싶어요."

서울 대형마트들은 현재 2, 4주 일요일에 쉬는데 이날 문을 열면 공휴일 특성상 업무 강도는 세지고 연차를 쓰는 것은 관리자나 동료들 눈치가 보여 쉽지 않다고 마트 노동자들은 호소합니다.

업계에서는 휴일·새벽·심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 인터뷰 】정다운 사무국장 / 마트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

"결국 그렇게 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온라인 수량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생산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 뿐이지 그 안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전통시장 상인회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윤혁 부회장 / 서울시상인연합회

"그나마 대형마트가 닫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골목상권이라도 들어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가 공휴일이 풀리면 쇼핑하기 편리하고 올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몰릴 겁니다. 차츰차츰 전통시장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매달 이틀을 지정합니다.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트노조는 자신들이 이해당사자이기에 법에 명시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20여 개 자치구에도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연락해 온 곳은 없었습니다.

TBS 양아람입니다.

양아람 TBS 뉴스 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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