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변협 징계 취소…업계 `환영`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벤처업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123인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변호사 120명에 혐의 없음, 3명에게는 불문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를 처분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은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로톡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컨슈머워치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약자를 위한 훌륭한 서비스 기반이다"이라며 "따라서 법무부 이번 결정은 다수의 효용과 편의를 반영한 합리적 판단임과 동시에 당연히 나왔어야 할 결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 사회를 대표하는 변협의 위상, 영향력, 내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법무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면서 "변협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금지 조항 등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로톡 이용 변호사들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심의 기일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달 9월26일에서야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내렸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IT조선 2023-09-26

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변협 징계 취소…업계 `환영` - IT조선(https://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