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공사] 서울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정책토론회

“달라진 소비패턴 변화에 의무휴업 규제 완화” 의견 제시

김지향 의원, “의무휴업 규제 완화위한 조례 개정 추진”

“온라인 소비 증가로 오프라인 매출이 바닥인데 오프라인 규제보다는 같이 사는 방안을 모색해야지요.”

13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과 서울연구원이 주관한 토론회의 주제는 ‘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 :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심으로’였다.

앞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은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이 본래 취지였던 전통시장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비대면 소비 등과 맞물려 이커머스만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연장선상에서 온라인 소비패턴 변화와 현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을 진단해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환희 운영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우영진(서울연구원),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정환 교수(건국대학교)의 발제 및 패널 토론, 방청석 의견청취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우영진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온라인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소비수요 하락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우 연구위원은 “사업체 수와 고용 측면에서 지역 소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온라인 매출보다 오프라인 매출이 더 크다는 점에서 온라인 소비 증가는 오프라인 업체의 고용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환 교수는 “지역 내 활발한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 주변 상권과 고용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대체로 달라진 소비 구조로 인한 온라인 소비의 약진과 이에 따른 오프라인 업체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달리기는 했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조춘한 교수(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상권 내 경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에서 밀린 오프라인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전체에 대한 고용 위축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지방의 오프라인 상권의 붕괴가 서울로 확산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영수 센터장(서울신용보증재단)은 “COVID-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전환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확실하게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큰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곽은경 사무총장(컨슈머워치)은 “대형마트 유통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논리에 치우쳐 소비자의 입장을 간과한 실패한 정책이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중소유통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온라인 약진에 대한 우려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완곡한 표현으로 공감의견을 제시했지만, 골목상권에 대한 상생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 가운데 하나다.

김지향 의원은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통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생공사]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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