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뉴스] 서울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케이에스피뉴스=서상민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김지향 의원과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 :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이 본래 취지였던 전통시장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비대면 소비 등과 맞물려 이커머스만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온라인 소비패턴 변화와 현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을 진단하여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환희 운영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서울시의원, 유통업계 종사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우영진(서울연구원),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정환 교수(건국대학교)의 발제 및 패널 토론, 방청석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됐으며,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규제 개혁과 지원 정책의 다각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영진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온라인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소비수요 하락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우 연구위원은 “사업체 수와 고용 측면에서 지역 소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온라인 매출보다 오프라인 매출이 더 크다는 점에서 온라인 소비 증가는 오프라인 업체의 고용 감소에 영향이 있다” 고 주장했다.

정환 교수는 “지역 내 활발한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 주변 상권과 고용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전미영 연구위원(서울대학교)은 “최근 소비자의 `온라인 소비패턴`은 구매주기, 방문목적, 탐색형태, 결제행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 `오프라인 소비패턴`과 거의 유사하므로, 유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양분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시간점유율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동욱 교수(상명대학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구조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 산업별, 품목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춘한 교수(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상권 내 경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에서 밀린 오프라인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전체에 대한 고용 위축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지방의 오프라인 상권의 붕괴가 서울로 확산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영수 센터장(서울신용보증재단)은 “COVID-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전환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확실하게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큰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곽은경 사무총장(컨슈머워치)은 “대형마트 유통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논리에 치우쳐 소비자의 입장을 간과한 실패한 정책이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중소유통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향의원은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통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에스피뉴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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