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승자 없는 대형마트 규제…빗장 풀고 상생해법 찾아야"

대한상의,국회의원회관서 `유통규제 세미나` 개최

"유통규제 개선책 입법화…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시행 10년을 맞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효과만 없고 갈등만 키웠다"며 "빗장을 풀고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주영 서강대 교수(한국유통학회)는 “유통규제 시행 후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해보니 규제 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고객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대·중·소 유통의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서성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며 “상생과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통경로이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시키는 만큼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보다 중소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 회장은 “중소상인보다는 온라인이나 식자재마트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규제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중소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이라며 “효과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하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2023-04-19

"승자 없는 대형마트 규제…빗장 풀고 상생해법 찾아야" - 아시아경제(vi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