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갈등만 키운 유통규제… 빗장 풀고 상생해법 찾아야"

대한상의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상생발전 세미나`

이해관계자들 "시대 뒤떨어진 정책에 모두가 불편"

"온라인·디지털에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해야"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 10년을 맞은 유통규제가 효과는 없고 갈등만 키웠다는 진단이 나왔다. 온라인·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에 규제 효과가 미미하고 소비자와 대형유통·중소상인 모두 불편을 겪었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유통이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영 서강대 교수(한국유통학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규제 시행 후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규제 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며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3000가구)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일상소비재의 구매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고객의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규제 효과와 대중소 유통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시대에 뒤처진 유통규제로 승자 없이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는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과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통경로이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시키고 있는 만큼 영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통규제 이해관계자들은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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