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통규제 10년, 채널 간 갈등만 키워…‘온라인 시대’ 맞춤 정책 필요”

대한상의, 유통규제 정책 평가 세미나 개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하는 정책 10년 지나

김주영 교수 “규제 실효성 낮아”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대형마트·슈퍼 영업시간을 규제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문제 해결은 커녕 대·중·소 유통채널 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유통이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시작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일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유통규제 시행 후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규제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 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유통·물류 관련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7명(70.4%)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 모두 손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김 교수는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3000가구)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일상소비재의 구매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고객의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규제효과와 대·중·소 유통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는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효과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구에서 대형마트가 4개나 문을 닫았고,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해왔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며 “이제는 갈등과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명칭과는 달리 ‘발전’ 대신 ‘규제’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2023-04-19

“유통규제 10년, 채널 간 갈등만 키워…‘온라인 시대’ 맞춤 정책 필요” - 헤럴드경제(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