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갈등 키운 유통규제…온라인 시대 맞춰 바꿔야”

대한상의 유통 규제 및 산업발전 세미나

“상생과 협력이 이익…개선책 입법 필요”

“유통규제 시행 후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월 2일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김 교수는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분석한 결과, 유통규제 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이 부각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문 조사기관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 3000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일상소비재의 구매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고객의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옮겨갔다”고 꼬집었다.

규제효과와 대중소 유통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에 관한 해법을 두고 토론도 이어졌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는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효과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성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대구에서 대형마트가 4개나 문을 닫았고,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해왔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며 “갈등과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명칭과는 달리 ‘발전’ 대신 ‘규제’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대화와 협력으로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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