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유통규제...상생해법 찾아야”

온라인⸱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논의 필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규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에 규제 효과가 미미해 상생 방안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유통이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유통 규제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 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진단했다.

조사기관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 3000가구를 대상으로 2015∼2022년 일상 소비재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 고객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흐름을 두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는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효과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하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성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도 “최근 몇 년 사이 대구에서 대형마트가 4개나 문을 닫았고,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해왔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며 “이제는 갈등과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상생과 협력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시키고 있는 만큼 영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유통산업발전법은 명칭과 달리 발전 대신 규제 정책으로 변질했다”며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쿠키뉴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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