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유통규제 10년… “효과 없고 업계 갈등만 키웠다”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효과보다는 갈증만 키웠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통산업 제도 개선 및 상생방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날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주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규제 시행 후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규제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3,000가구)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일상소비재의 구매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고객의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시민단체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는 소비자·대형유통·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효과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규제에도 중소상인보다 온라인이나 식자재 마트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고, 막상 중소상공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서성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구에서 대형마트가 4개나 문을 닫았고,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해왔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며 “이제는 갈등과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 회장도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중소상인보다는 온라인이나 식자재마트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사실상 끝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상호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