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대한상의 “유통규제 도입 10년, 실효성 없고 갈등만 키워”

한국유통학회와 정책평가 세미나

“규제보다 상생으로 정책 전환해야”

유통규제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 마트 성장으로 규제 실효성은 점차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시장 변화를 반영해 규제보다 상생에 초점을 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라는 평가다.

유통규제는 전통시장, 동네슈퍼를 살리자는 취지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 2일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이른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불려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통규제에 대한 평가와 대, 중소유통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유통규제 시행 후 관련 논문 32편을 분석한 결과, 규제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 3000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일상소비재의 구매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고객의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규제보다는 상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현행 규제는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효과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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