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모두가 패자”…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휴업 규제

‘월 2회 의무휴업’ 시행 11년

“토요일 농산물 발주 70%까지 줄어”

약자보호 정책에 농가·소비자 피해

마트 이익, 편의점업계 3분의1 수준

업계 “서울부터 평일 휴일 바람직”

“대형마트는 농산물의 중요한 유통 경로인데 의무 휴업 규제로 농산물 판매가 위축돼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다. 의무휴업일을 앞둔 토요일에는 발주량이 평소보다 70%까지 줄고 수확을 못 하니 어려운 농업인들의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

전국 2만여개 생산 농가와 계약 재배, 협동조합 형태로 대형 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은 19일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영업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2년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온라인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 효과는 사라지고 갈등만 키웠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지난 10년간 산업 경쟁 구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만큼 해묵은 규제를 손질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유통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에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는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성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몇 년 새 대구에서 대형마트가 4개나 문을 닫았고,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해 왔는데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며 “이제는 갈등과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구, 청주 등 전국 광역단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 주길 바라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쉰다고 해도 아직도 언제 쉬는지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많고 실제 고객들이 가장 마트를 많이 찾는 요일이 토·일요일인 만큼 평일 휴업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며 “경기도, 제주 일부에서도 평일 휴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서울이 풀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이익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 업계보다 낮다. 지난해 BGF리테일, GS리테일 등이 각각 연간 2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이마트 영업이익은 1747억원, 롯데마트는 540억원에 그쳤다. 이마트, 홈플러스는 야간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비용 절감에 돌입했다.

서울신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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