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기득권 반대에 고사 위기"...업계, 비대면진료 살리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국민 서명운동 시작

"초진 금지, 기득권 세력 주장은 국민 병원 선택권 빼앗는 악법"

"1379만명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기득권에 의해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지켜주세요. 사라질 위기의 닥터나우를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이달부로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적용되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종료되면서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서명운동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제한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약사사회 등 반발이 만만치 않자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들이 직접 대국민 서명에 돌입했다.

14일 닥터나우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컨슈머워치, 스타트업 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 중심이 아닌 재진 중심으로 바꾸면,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아픈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이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누구나 첫 진료부터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플 때 여러분 곁을 지키던 비대면 진료가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해요"라며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은 기득권 세력의 주장만으로 국민의 병원 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이다. 육아중인 부모,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명 항목은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 유지에 동의하느냐 ▲이름 ▲휴대폰 번호 ▲거주지(시군구) ▲비대면 진료 응원의 메시지 등이다.

나만의닥터 등 다른 플랫폼들도 서명운동에 가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만의닥터도 `나만의 닥터를 지켜주세요. 비대면 진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명하러 가기`를 푸쉬 알림으로 이용자들에게 전송했다.

비대면 진료 금지법은 `기득권 세력의 주장만으로 국민의 병원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이라는 주장에 약사사회 역시 일촉즉발의 분위기다. 비대면 진료의 선행조건과 약 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에게 감정적 호소를 앞세우는 닥터나우의 서명운동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A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전문약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까지 불법을 일삼던 플랫폼이 이제는 국민을 방패막이 삼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비대면 진료 금지법이 기득권 세력의 주장만으로 국민의 병원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이라는 표현 등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B약사도 "당장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상황에 놓이니 급하게 서명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면서 "심야약국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던 것은 사실상 24시간 약 배달을 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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