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신문] 정부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 탁상공론식 발상

원산협, ‘초진 허용 촉구’ …컨슈머워치도 한목소리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초진 불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고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에 나섰기 때문. 여기에 소비자단체까지 “소비자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가세해 추진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5일 국회를 찾아 재진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역행하는 원격의료 규제법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新 규제법으로 정의하면서, 실질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직장인‧워킹맘 등 1379만명의 국민이 만 3년간 경험했던 비대면진료와 이의 운영 기업들이 정부가 제도화 추진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써 모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언급하며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재진 환자’만을 위한 ‘포지티브 규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나서자 반발이 일고 있다.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현재 보건당국이 규정하는 재진 범위로는 감기,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질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면서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이 없는 영유아, 1인 가구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현행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익이 복지부의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산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여야대표단에 전달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국민과 비대면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또한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반혁신”이라며 플랫폼 업계에 힘을 보탰다.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료 소비자의 권리와 산업 혁신에 걸맞은 의료제도 환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규제와 업계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오랫동안 활로를 찾지 못하다 코로나19 위기로 자리를 잡은 원격진료 산업이 복지부 방침에 의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깊숙이 자리잡으면서 국민들은 의료 소비자로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왔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원격 진료 이용자가 급증, 그동안 잠재됐던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가 입증됐다.

단체는 “(정부 방침은)실제로 초진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있다는 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된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며 “어디까지나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소비자이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의로 소비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특정 업종의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일갈했다.

비대면진료의 반대는 단순 ‘대면’이 아니라 진료포기, 진료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직장생활, 가사노동, 육아 등 여러 요인으로 간단한 진료조차 받을 시간이 부족한 생활인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편리한 의료 플랫폼이며, 개인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박건태 공동창업자는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달했다.

박씨는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이 플랫폼업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법제화할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플랫폼 업체는 80%가 줄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진만 비대면 진료 허용` 방침에 거센 반발이 일자 복지부는 “정부는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각계의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약업신문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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