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보험사기 적발 초점…법·제도 개선해야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의견 대립이 보험사기에서 비롯된 만큼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험사기방지법특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한방병원 진료 지침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온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명확한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사기방지법특별법 개정 논의에서 반복 요구되는 사안 중 하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도 보험금 누수 금액이 있을 것이고 민감 보험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기에, 제도가 잘 마련되면 보험사기 적발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명확한 보험사기와 의료계와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보험사기 의심 사안에 대해서는 구별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 주장은 명확한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환자의 이용 비율이 높은 한방병원의 진료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방에 비해 한방병원은 상병별 표준 진료 지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부부처와 한의학계가 함께 노력해 과잉 진료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하고, 의학 발전에 따라 진료 수가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단체는 적정 보험료 수준을 알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과잉진료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상해 정도에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07 뉴스토마토

(보험사-의료계 갈등③)"보험사기 적발 초점…법·제도 개선해야" (news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