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통신료와 단말기 가격, 기업자유는 어디까지?..맞짱 토론

통신료와 단말기 가격, 기업자유는 어디까지?..맞짱 토론

입력시간 | 2014.05.12 18:19 | 김현아 기자 chaos@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조금 말고 통신요금 경쟁, 품질 경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관피아’ 말씀 하시는데 정부가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게 아네요. 통신시장에서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시장 구조가 깨지기를 바랍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단말기를 누군가 싸게 사면 다른 이가 부담할 것이라는 생각이 틀린 거죠. 기업은 각자에 맞는 가격을 줄 뿐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5:3:2의 구조를 3:3:3으로 만든다면 누가 경쟁하겠어요? 9:1:0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김정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12일 오후 국회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후 찬성했던 미래부와 반대했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만났다.

미래부는 누구는 100만 원 주고 단말기를 사고, 누구는 되려 40만 원 받고 사는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이니, 보조금을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인 15% 정도의 격차로 만든 뒤 제조사 스스로 출고가를 내리게 하고 통신사는 요금경쟁을 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컨슈머워치는 시장의 정상성 문제를 정부가 판단할 수 없으며 삼성이나 LG가 싫으면 아이폰을 살 수 있는 개방시장에서 정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요금경쟁이 되려면 후발사업자가 망하는 걸 걱정 말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한 국장 주장에는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동의했고, 김정호 운영위원 말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동조했다.

맞짱 토론 형식이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는데 김정호 위원과 이병태 교수가 “썩은 관피아, 기업 입장에서 배려” 등의 언급을 하자, 김주한 국장이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한다, 교수가 맞느냐?”고 말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토론회는 단말기 보조금을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했지만, 보조금법(단통법)이 통과된 만큼 ▲요금인가제 폐지여부(6월 중 정책결정)나 ▲제4이동통신 정책(7월 중 심사 예정)에 대한 논쟁이 관심사였다.

하지만 두 사안도 양측은 온도 차를 보였다.

◇SKT 요금 정부가 풀면 요금 싸지나…동상이몽

이병태 교수는 “KT가 적자인 이유는 주인없는 기업으로 인건비가 경쟁사의 3, 4배가 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고, LG유플러스는 LTE 품질경쟁을 한다고 투자를 많이 해서 (한때)적자가 난 것”이라면서 “(요금인가제 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경쟁을 규제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기업에 갖다 바친다는 의미를 정치적으로 포장한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화 연구위원은 “요금규제를 풀면 경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2010년 기존 인가제를 요금인하 시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지만, 요금인하가 생각만큼 오지 않았다”면서 “경쟁정책의 목표는 모든 사업자가 33%가 되는 균등한 경쟁 상황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더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1개 사업자밖에 없더라도 진입 기업의 위협이 있으면 감히 요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통신사업은 하룻밤 사이에 경쟁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제4이통 설립되면 요금인하되나…갑론을박

토론회에 참석한 장세탁 서울대 차세대 융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최단 시간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것은 초고속통신망을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해줬기 때문”이라면서 “통신시장이 과점인 상태에서는 모든 논리가 안 통한다. 산업적인 망 수요까지 책임질 새로운 통신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한 미래부 국장은 “불행하게도 제4이동통신은 2010년부터 다섯 차례나 신청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새 통신사가 들어오면 소비자 혜택이 있으니 지켜봐야 할 듯 하다. 7월 정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은 “기업에 자유를 주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라면서 “제4이동통신이 출현하고 나면 누가 먹여 살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소비자들은 더 불리해 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논리대로 제4이통까지 포함해 ‘2.5:2.5:2.5:2.5’를 살리는 정책을 편다면 결국 (다른 통신사들은) 요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제4이통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3102886606088264&DCD=A00503&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