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에스]대형마트 월 2회 쉰다고 전통시장 가나

10년 만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가 본격 거론됐다. 새정부의 `규제혁신 1호`로 꼽혔지만 사실상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며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의무휴업일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의 핵심 주장은 무엇일까. 도마 위에서 내려갈 위기의 유통산업발전법, 그 규제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본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1호`로 꼽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안건이 흐지부지됐다. 10년 만에 규제 완화 가능성을 품었던 업계의 기대감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관련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효성 논란에 역차별 주장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의무휴업일 폐지를 동의하는 측은 크게 대형마트와 소비자단체다. 무엇보다 해당 규제가 본래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유통기업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대형마트의 위상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위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더 이상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대결 구도가 유효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때 40조원에 육박했던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2021년 34조6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134조5830억원 ▲2020년 161조1234억원 ▲2021년 185조56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커머스 대표주자인 쿠팡은 2022년 2분기 기준 6조3500억원의 매출을 내는 등 고속 성장 중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 패러다임이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 지 오래"라며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 강세와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었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은 의무휴업일이 폐지되면 이마트의 경우 매출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소비자단체는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소비자정책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자의 후생과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대형유통업계와 중소유통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에만 치중해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유통을 규제하면 중소유통으로 소비가 이동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착오에 불과했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나 편의점 또는 식자재마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의 불편만 키웠다는 주장이다.

마트 노동자도 `소비자 불편`에 공감

자영업자 대상 행사를 준비 중인 서울 소재 식자재마트./사진=뉴스1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부 의무휴업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마트 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마트 일요일 휴무가 국민들의 쇼핑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노조는 "규제받지 않는 전국 6만개의 식자재마트 상위 3사의 연 매출은 1조원을 웃돌고 있다"며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되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유통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식자재마트 점포 수는 최근 5년(2014~2019년) 74% 증가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약 9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미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돼 오프라인 쇼핑의 비중이 줄었다"며 "의무휴업을 유지한다고 해도 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규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2-09-04 머니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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