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플랫폼 정책, 기득권 보호 아닌 소비자 편익 기준 돼야”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 관련 정책은 전통사업의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편익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컨슈머워치가 1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 상생 정책` 세미나에서다.

인사말에서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촉발한 언텍트 기조는 플랫폼 서비스가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조차 없게 만들었으나, 현행 제도는 전통사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 규제의 관점에서만 이뤄져,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해쳤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기술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전통적인 소비자법과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혁신적인 기술서비스 진출 측면에서는 `과잉 규제`, 소비자법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과소 규제`가 예상돼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리걸테크 서비스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2부 발제자 이욱 강남굿웰스병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원격 의료`의 빗장이 `비대면 진료`로 한시 허용되며,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장웅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소비 트렌드이자 대세"라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2.04.19 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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