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닥터나우, 토스일까 타다일까…원격의료 시작과 동시에 위기에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원격 진료 플랫폼은 기존 의료 시장을 빼앗는 서비스가 아니라 개원의 등 의사나 약사와 함께 성장하는 서비스"라며 "올해 1분기 닥터나우 제휴 의료 기관의 수익이 지난해 간은 기간 대비 1995%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국, 의사 수는 꼴등·진료 수는 일등

닥터나우, 토스일까 타다일까…원격의료 시작과 동시에 위기에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의료 주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최하위 국가다. 반면 외래 진료 수는 1년에 17.2회로 1위다.

의학계에서도 이대로라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빨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준철 최고혁신책임자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지난해 35조6000억원에서 2030년 91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 수급 불균형에 대비해 의료인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격 진료와 의료 데이터 축적을 통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닥터나우, 토스일까 타다일까…원격의료 시작과 동시에 위기에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오진이나 약물 부작용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원격 진료 플랫폼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며 ‘원격 진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오진이나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은 2021년 발간한 ‘원격 의료 실현을 위한 한국 과학 기술의 현황과 극복 과제’ 보고서에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 등 선결 과제 등 합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림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원격 의료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제반 기술이 있음에도 널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보 상태에 있는 원격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원격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인에 의해 활용되려면 건강보험상의 수가 정책 등 의료인이 원격 진료를 활용할 유인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림원은 “만약 건강보험에서 원격 진료를 대면 진료와 동등한 또는 적어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이 원격 진료를 외면할 여지가 있다”며 “과거 미국 역시 미국 의료보험 회사들이 원격 진료에 대한 수가를 대면 진료 수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미국 의료인들이 원격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보험 회사들이 원격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 수가에 상응할 정도로 상향하면서 의료인들이 원격 진료를 활용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22.04.18 매거진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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