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코노미] 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요구···“국민 권익 높이는 일”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국내 중고차시장의 개방이 부분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자동차시민연합이 완전개방요구에 나섰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기존의 중고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개방에 따른 소비자 권익증진 효과를 주장했다.

13일 자동차시민연합은 교통연대와 공동 주최로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방안’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대표 및 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 ▲황의관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등이 참가했다.

포럼에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고차시장을 완전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는 “중고차시장은 불투명한 가격이나 허위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낮아 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과정에서도 기존 중고차 업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중고차시장 개방에 따른 장점이 언급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직거래에 따른 불편 및 사기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했던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된다”며 “소비자들은 가격 및 성능별로 다양한 상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고차시장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개방됐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중고차시장 진출을 위해 중고차시장 내 점유율을 2022년 2.5%, 2023년 3.6%, 2024년 5.1%로 제한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중고차 판매에 제약이 생겼다. 현대차는 향후 연식 5년 미만 및 10만km 주행 미만 중고차 중 200여개 평가기준을 통과한 차량만을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에선 부분적인 중고차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중고차 판매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며, 향후 독과점 문제로 이어져 소피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중고차시장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생 방안의 필요성을 전했다. 허교수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편익, 거래 안전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업체에 완성차 업계의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상생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2.04.13 시사저널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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