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 자동차시민연합 “정권교체 전 중고차 시장 개방하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지지부진한 중고차 시장 개방 현황을 꼬집고 시장 진입 자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 자동차시민연합은 13일 자동차시민연합 회의실에서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포럼의 현장에는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와 권용수 건국대 교수, 이호근 대덕대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 황의관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건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포럼에서는 중고차시장 독점, 가격 상승 등 완성차 업체 진출의 부작용으로 업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림에 따라 시장이 열렸지만 전면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현재 기존 사업자들로 구성된 중고차 단체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을 비롯한 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사업을 본격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시장이 개방되지 못한 동안 소비자가 입을 피해에 대해 분석하고 사업조정 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현재 중고차 시장은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본질적 특성과 진입 규제가 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시장으로 머물러있는 실정”이라며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이러한 폐해를 종식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최근 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고려해 새로운 정부 출범 전 사업조정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조정심의회에겐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기존 중고차 시장의 낮은 소비자 신뢰도를 재차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효율과 이중 규제 등 우려를 일으키는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 등을 지양해야할 것으로 봤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완성차업체에게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과 평가, 가격 산정 과정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교수는 “국내 수입차 업체들은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시해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등 이점을 부각시켰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은 ”중고차 업계의 상생안보다는 소비자의 상생안이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을 진출시켜 (권익을)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의관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은 중고차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제도가 이중 규제로 작동할 경우 대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좌장인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 선택권, 편익 및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중소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으로 완성차업계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향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중기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개방 촉구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