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중고차 시장 개방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수입차 브랜드와 형평성을 고려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13일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을 주제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체계화를 이루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이나 허위매물 등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매우 낮고 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된다면 직거래에 따른 불편, 사기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했던 소비자들이 가격대, 성능별로 다양한 제품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은 ”중고차 업계의 상생안 보다 소비자의 상생안이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고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며 대기업 진출을 통해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좌장인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편익·거래 안전성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허 교수는 “중소 업체들과 상생 방안으로 완성차 업계의 보유 기술 정보와 노하우 전수 등의 상생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체계화를 이뤄야 한다”며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대통령인수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압도적 소비자의 요구를 담은 중고차시장 전면개방 촉구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에 의해 해결되는 전면 개방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