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허위매물 사라진다"... 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13일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에 대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신정부 출범 전 사업조정 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한국GM·쌍용자동차·르노코리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건국대학교 권용수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이나 허위매물 등의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매우 낮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 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의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는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며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직거래에 따른 불편과 사기 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해왔다"며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되면 가격대·성능별로 다양한 제품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은 "중고차업계의 상생안보다 소비자의 상생안이 중고차 시장 활성화의 최선"이라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됐다고 생각하며 대기업 진출을 통해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의관 책임연구원은 "중고차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가 이중 규제로 작동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와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된다"며 "이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복 적용에 따른 문제를 감안해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인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는 "이번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로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 및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완성차업계의 보유 기술 정보와 노하우 전수 등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기상 대표는 "대통령인수위와 중기부에 압도적 소비자의 요구를 담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촉구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에 의해 해결되는 전면 개방만이 해법"이라고 촉구했다.

22.04.15 이코노미스트

"허위매물 사라진다"... 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 - 이코노미스트 (economi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