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 "중고차시장 전면개방 촉구" 자동차시민연합 시민 포럼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13일 자동차시민연합 회의실에서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이라는 주제의 시민 포럼을 열고 "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정책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하여 신정부 출범 전에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며,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권용수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이나 허위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낮고, 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며,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의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제발표를 했다.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된다면, 직거래에 따른 불편, 사기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했던 소비자들이 가격대, 성능별로 다양한 제품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은 ”중고차 업계의 상생안보다는 소비자의 상생안이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 진출을 통해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의관 책임연구원은 "중고차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제도가 이중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복적용에 따른 문제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인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는 "이번 완성차업계의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편익 및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으로 완성차업계의 보유 기술 정보와 노하우 전수 등의 상생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기상 대표는 “대통령인수위와 중기부에 압도적 소비자의 요구를 담은 중고차시장 전면개방 촉구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에 의해 해결되는 전면 개방만이 해법”이라고 소비자 요구를 강력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특성과 진입 규제가 결합돼 낙후된 시장에 머물러 있다.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2022.04.13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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