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중고차업계 "대기업 중고차 진출하면 산업생태계 무너져"

중고차업계가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하면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현재 조율 중인 상생안에서 현대기아차가 한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기업에 맞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기 위해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라는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긍정적 효과보다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며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동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회의에서 중고차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는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두 차례 회의를 더 거쳐 중기부 차관이 주재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상생 방안에 대해 최종 논의하게 된다.

중고차업계는 현재 자율조정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고차업계가 (중고차)사업을 신차의 1.5배 규모로 성장시켰는데, 대기업에서 돈이 되겠다 판단하고, 숟가락 하나 들고 들어오는 격"이라며 현대기아차를 비판했다.

중고차업계가 현재 요구하는 것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현대기아차가 앞서 사업영역으로 제시한 5년·10만㎞ 이하 차량 기준에 대한 재검토다.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소위 `알짜매물`로 분류되는 5년·10만㎞ 이내 차량은 신차에 가까운 상태로 이미 AS가 포함된 상태인데, 이를 가져다놓고 품질좋은 중고차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히려 5년·10만㎞ `미만`의 차량은 영세한 자영업자가 맡고, 자동차를 만들 만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5년·10만㎞ `이상`의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또 완성차 업계가 전국의 영업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면서 품질좋은 물량만 직접 판매하고, 나머지는 중고차업계에 넘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이들은 유예기간 3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신뢰성 회복과 소비자 후생 도모 차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6개월 1만㎞품질 인증중고차 사업 추진 △비합법적 거래 관행과 고질적인 영세성 등으로부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동차매매공제조합 도입 △전산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 개발 △자체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기구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병규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전남조합장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완성차가 단계적 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점유율을 집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중고차 시장 개방 결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차량 성능 정보나 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기에 결론을 기다려온 소비자들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당사자간 거래 위주로 중고차 정보에 대한 불신 등이 높았던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니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22.03.29

(영상)중고차업계 "대기업 중고차 진출하면 산업생태계 무너져" (news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