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컨슈머워치, "단통법 등 反소비자 정책 개선해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가 28일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새정부에 바란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반(反)소비자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판교현대백화점 입점 사례를 제시하며 “복합쇼핑몰로 인해 무조건 주변상권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교현대백화점 입점이 오히려 주변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주간 보다 야간 중심의 상권이 강화되는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반영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정보학 교수는 ‘단말기 유통규제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신 교수는 “경쟁을 억제하는 단말기 유통 규제와 감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소비자를 위한 경쟁강화를 위해 단통법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신규 단말 수요 증대와 컨텐츠 등 신규 수요의 창출 및 성장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함으로 ICT 생태계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개정 7년째를 맞은 도서정가제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도서정가제 이후 책 가격이 물가상승률 보다 더 높아져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면서 “도서정가제 이후인 2015년~2021년 사이 물가상승률은 1.2%이고 도서가격 상승률은 1.5%로, 공급자의 답합이 가능해져 도서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곽 총장은 또 “도서정가제 이전 시점인 1996년~2004년은 물가상승률은 3.8% 였지만, 도서가격 상승률은 2.9%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마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공급자인 출판사와 서점의 생존권만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치는 도서정가제 꼭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릿지경제 22.03.31

컨슈머워치, "단통법 등 反소비자 정책 개선해야" (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