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즈] 해묵은 反소비자 정책 개선하라

새정부 출범에 맞춰 `해묵은 반(反)소비자 정책이 이젠 개선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새정부에 바란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소비자 선택권 억압하는 3가지 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일례로 세미나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주 대형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는 판교현대백화점 입점 사례를 들어 "복합쇼핑몰로 인해 무조건 주변상권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오해"라며 "(판교현대백화점 입점 이후) 상권 전체로 봤을 때 주변상권의 매출액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정보학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현행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 관련 "경쟁 수단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경쟁 사업자간 동조적 행위(담합 등)를 유발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경쟁강화를 위해 단통법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서정가제`에 대해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이 "새 정부에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치는 도서정가제가 꼭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즈22.03.28

"해묵은 反소비자 정책 개선하라" - 디지털타임스 (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