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 [지각변동 중고차시장③] 중소사업자, 열린 시장엔 ‘기회’도 들어온다

국내 중고차 시장이 개방된 점은 관점에 따라 기존 매매업자에게도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안에서 유유히 헤엄쳤던 매매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한편 대기업의 선진화한 사업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진출, 시장 요동친다

중고차 시장이 올해 개방된 점은 법률적 관점에서 일면 중소 사업자들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소다. 해당 법률이 그간 상위법으로서 강한 위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간 대기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 매매업자(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기준을 중소사업자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충족시켜도 중고차를 판매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적 우위’에 놓여있던 기존 매매업자들의 위상을 끌어내린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앞으로 중소사업자들이 대규모 자본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 사이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 선언만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월 현대차와 기아 양사의 사업자 등록 건에 반발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 큰 규모의 사업자가 사업을 전개해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조정하도록 중기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A씨는 “전국 수많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수요를) 나눠먹느라 힘겨운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이 상생을 주도하지 않을 경우 기존 매매업자들은 앞으로 10년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는 분위기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더 이상 지정되지 않은 배경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필요한 결정이라는 관점으로 업계와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56.1%로 과반을 차지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42.9%가 반대의견을 냈고 동의는 28.5%에 불과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의 기존 매매업자들이 시장에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 뿐”이라며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을 전개해 시장을 확장시킨 결과 경쟁력 있는 기존 매매업자의 실적을 늘릴 경우 상생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중고차 무대서 ‘상생의 나래’ 펼쳐야

대기업의 시장 진출 행보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대기업과 기존 사업자 양측의 공생이다. 대기업이 진출한 중고차 시장의 기존 매매업자들이 경쟁에서 밀려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점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작업 없이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연계 산업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품질보증제, 가격 정찰제, 재고 확보, 금융상품 개발 등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전략들이 대규모 자금력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기업만 참여해선 중고차 시장을 산업화·활성화시키기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중고차 업계 바깥에서도 기존 매매업자의 신뢰도와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란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이어온 동안 시장에 쌓인 폐해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이나 제도를 ‘치료제’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같은 주장의 저변에도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스스로 사업을 양심적으로 전개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 외엔 묘수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관점이 반영됐다.

황상규 산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현대차가 판매하려는 (값비싼) 중고차의 기준에서 벗어난(더욱 감가된) 매물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대기업들이 기술력과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정부가 성능점검기록부나 중고차 상품성을 공인할 수 있는 직종을 제도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늦었지만 대책 마련 중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모인 단체 중 한 곳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번복하기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후 조치로 기존 매매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 다른 조직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도 이메일로 입장을 문의했지만 회신하지 않았다.

전국연합회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인증중고차 상품 개발, 인증보험상품 개발, 전산화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연합회는 향후 A/S 시설을 별도 마련해 매입한 중고차의 상품성을 개선한 뒤 인증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전국 연합회는 이를 위해 중고차 인증 상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에 맡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증 중고차 고객을 대상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케이카 등 규모 큰 기업들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중고차 고객의 보증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한편, 보험료나 허위 매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현재 대기업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는 중고차 정보채널을 구축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현재 전국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직원과 매물에 대한 정보를 누리꾼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전국연합회는 허위매물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적발된 회원사를 즉시 탈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회원사를 강제 탈퇴시키기 위해선 총회를 열어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국연합회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할 뿐 아니라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전국연합회는 일련의 대책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회원사로부터 갹출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연합회는 자구책 뿐 아니라 대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책을 바라고 있다. 사단법인인 전국연합회는 그간 정부로부터 일절 지원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부나 국토교통부 등 당국이 전국연합회를 도와줄 경우 일련의 대책을 더욱 빠르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우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대기업이 들어와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걸 준비 중”이라며 “다만 이와 함께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존 매매업자를 지원해줘야 대기업이 들어와도 상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믹리뷰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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