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소비자·업계 ‘희비’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가한 가운데 기존 중고차 업계와 소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7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고 연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작아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리자 소비자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선택권이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중고차 시장 개방 결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차량의 성능, 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보냈다.

유성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사기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만큼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며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조금 더 오르더라도 확실히 인증된 차량을 구매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중고차 업계는 "자금력을 갖춘 완성차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영세 사업자들은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고차 매집은 직거래·경매장·신차영업소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신차영업소를 통해 나오는 매물은 사실상 완성차 업체가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종사자의 매물 확보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중고차 업소 관계자는 “국내 관련 업종 종사자가 3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고차 딜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생해 나가는 주변 업종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이 막무가내식 허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고차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영세 업종의 대기업 진출 선례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덕구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B씨는 “업종도 다르고 소비자로서 반길 일이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경쟁을 부추기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정비업도 손보자고 하는 등 특정 시장에 개입해 수만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충남일보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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