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만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입 규제…중기부 `국민감사` 추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내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3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 주최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 오늘부터 300명의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과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뒤에도 중기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3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중고차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상생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약 3개월에 걸친 협의 과정에도 무위에 그쳤다. 지난달 말에도 중기부를 중심으로 사흘간 재차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임 대표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지난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면서 "서명운동 시작 후 불과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한다는 점을 중기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중고차 시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국가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미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 독립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해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조속한 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다. 개방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도 "국내 완성차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신뢰도 상승으로 시장규모가 2배 이상 늘고 새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이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한국경제 2021.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13470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