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중고차시장 대기업 진입규제, 소비자 불신·피해 키웠다”

컨슈머워치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 중고차 시장진입 규제하지 않아”

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시장 개방 미룬 중기부 국민감사 추진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 및 피해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기업 시장진입 허용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13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와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서 곽은경 사무총장은 “올해 10월 26일 기준 34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285개의 국내 중고차시장관련 댓글 분석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신차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2020년 현재 1.35배로 선진국의 2∼2.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중고차 수출경쟁력마저 취약하다”며 “이러한 특성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곽 사무총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중고차시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국가에도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미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독립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의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했고 그 덕에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대규모 자본 투자로 켈리블루북, 카팩스와 같이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차량 성능 정보나 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곽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우 중고차 관련 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K-CAR’ 단 하나지만 일본은 30여개에 달한다”면서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와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한다. 국내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기업이 진출한다면 중고차 시장이 전문화·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 믿을 만한 품질 정보를 얻어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며 “모든 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소비자 보호에 둬야 소비자 후생도 높이고, 산업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생계형적합업종 대신 ‘소비자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계속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거래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며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결론을 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2020년 국내 중고차시장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52만대(신규등록 대수)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신차 시장 대비 1.3배 수준으로 중고차시장이 개방된 미국(2.4배)과 독일(2.0배) 등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적다”며 “이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김 상무는 “국내 완성차업계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고차시장이 투명·선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비자 신뢰가 축적되면서 우리 중고차시장 규모도 선진국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신사업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으며 중고차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 전방위로 활동해왔으며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들을 대변해 지난 2020년 12월 소비자 권익과 후생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었다”며 “성명문 발표 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와 연합해 ‘교통연대’를 결성하고 올 3월과 4월, 8월, 10월 연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연대는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었다”며 “서명운동 시작 후 불과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소기업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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