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 시장개방` 감사원 국민감사 추진

소비자단체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13일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중고차시장관련 10월26일 기준 34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 분석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신차 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지난해 현재 1.35배로 선진국의 2~2.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중고차 수출경쟁력마저 취약하다"며 "이러한 특성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에 기인하는 바,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곽은경 사무총장은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중고차시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국가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미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독립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의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했다.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곽 총장은 "미국의 경우 대규모 자본 투자로 켈리블루북, 카팩스와 같이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차량 성능 정보나 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중고차 관련 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케이카 단 하나지만, 일본은 30여개에 달한다"면서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와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한다. 국내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 총장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기업이 진출한다면 중고차 시장이 전문화, 세분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 믿을 만한 품질 정보를 얻어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면서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 생계형적합업종 대신 ‘소비자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계속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거래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결론을 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높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2020년 국내 중고차시장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52만대(신규등록 대수)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신차 시장 대비 1.3배 수준으로 중고차시장이 개방된 미국(2.4배)과 독일(2.0배) 등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적다"며 "이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차 고객들은 자신이 쓰던 차량을 수입차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차액만 지불하고 신차를 구입할 수 있으나, 내국산 고객들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인해 소위 트레이드인(Trade-In) 거래를 할 수 없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상무는 "국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시장 진출시 중고차시장이 투명하고, 선진화돼 소비자 신뢰가 축적되면서 우리 중고차시장 규모도 선진국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신사업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고 선언하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권익과 후생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 발표 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와 연합해 `교통연대`를 결성하고, 올해 3월과 4월, 8월, 10월 연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기도 했다.

뉴시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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