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시민단체 "중고車 시장 개방관련 중기부 감사 추진"

"美·日·유럽 등 경우 중고차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국가 없어"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대신 소비자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소비자단체들이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년 가까이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결론내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도 추진된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중고차 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중고차 시장 관련 34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 분석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 여론은 전체의 82.1%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중고차시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국가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미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독립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의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했고, 그 덕에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가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앞서 지난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과 관련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가 촉발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결론을 3년간 미루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를 3년째 결론내지 않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으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권익과 후생을 위해 중기부에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와 연합해 ‘교통연대’를 결성해 지난 3월과 4월, 8월, 10월 연이어 중기부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임 대표는 "올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었다”면서 “서명운동 시작 후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소비자들은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기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일보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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