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시장 개방 미룬 중기부 감사원 감사 추진

"중고차 시장 소비자 신뢰 미흡, 대기업 진출로 개선해야"

자동차시민연합이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3일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중기부가 3년째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들을 대변해 왔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고,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와 연합한 `교통연대`를 결성해 올해 4차례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교통연대는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었다"며 "서명운동 시작 후 불과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소기업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2020년 국내 중고차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52만대(신규등록 대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도 "신차 시장 대비 1.3배 수준으로 중고차시장이 개방된 미국(2.4배)과 독일(2.0배) 등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적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수입차의 경우 인증중고차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신차 판매로 연결함으로써 최근 국내 시장에서 신차 점유율은 대수로는 18%, 금액으로는 32%로 높아지고 수입 중고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도 매년 1%씩 증가해 이제는 14%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차 고객들은 자신이 쓰던 차량을 수입차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차액만 지불하고 신차를 구입할 수 있으나, 내국산 고객들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시장 진출 시 중고차시장이 투명하고, 선진화돼 소비자 신뢰가 축적되면서 우리 중고차시장 규모도 선진국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신사업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우 중고차 관련 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K-CAR 단 하나지만, 일본은 30여개에 달한다"며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와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소비자 보호에 둬야 소비자 후생도 높이고, 산업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2021.12.13

https://www.news1.kr/articles/?452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