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 `중고차, 생계형 아닌 소비자 적합업종`…컨슈머워치, 부정 댓글 82.1%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소비자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13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발제를, 토론자로는 권용주 국민대 교수와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참여했다.

곽은경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26일 기준 중고차 시장 관련 온라인 기사에 달린 총 285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현행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전체의 82.1%에 달했다고 밝혔다.

곽 사무총장은 "우리 중고차 시장은 시장 불신으로 당사자 거래 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신차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2020년 현재 1.35배로 선진국의 2∼2.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중고차 수출 경쟁력마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특성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미국은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독립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의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했고, 그 덕에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규모 자본 투자로 켈리블루북, 카팩스와 같이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차량 성능 정보나 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중고차시장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곽 총장은 "한국은 중고차 관련 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케이카 단 하나지만, 일본은 30여개에 달한다"면서 "국내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지속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권용주 교수는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비대칭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라며 "누구든 정보 불균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상무는 "2020년 국내 중고차시장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52만대(신규등록 대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신차 시장 대비 1.3배 수준으로 중고차시장이 개방된 미국(2.4배)과 독일(2.0배) 등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적다"며 "이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차의 경우 인증중고차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신차 판매로 연결함으로써 최근 국내 시장에서 신차 점유율은 대수로는 18%, 금액으로는 32%로 높아지고 수입 중고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도 매년 1%씩 증가, 이제는 14%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차 고객은 자신이 쓰던 차량을 수입차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차액만 지불하고 신차를 구입할 수 있으나, 국산차 고객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인해 소위 `Trade-In` 거래를 할 수 없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임기상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아시아타임즈, 2021.12.13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12135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