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년째 중고차 개방 결론 미뤄" 시민단체, 중기부 감사 추진
자동차시민연합, 청구인 300명 모집
전문가들 "조속히 결론 내야" 한목소리
3년 가까이 중고차시장 개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시미단체가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
13일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접수된 것은 지난 2019년 2월이다. 이미 법정시한인 2020년 5월을 훌쩍 넘겼고 내년 2월이면 3년째 판단이 보류되는 셈이다.
중기부의 시간 끌기로 대기업의 진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은 계속 악화됐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국내 중고차시장관련 34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 분석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중고차시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국가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미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독립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의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했고, 그 덕에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계속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거래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완성차업계가 진출하면 중고차시장이 투명하고, 선진화 돼 소비자 신뢰가 축적되면서 규모도 선진국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신사업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