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 정부는 언제까지 노답?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 포럼 … 시장 발전 위해 대기업 진입 필요
소비자·완성차업체·매매업자·부품사에 긍정적 효과 내는 4윈 기대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 포럼 화면 캡쳐 ⓒ 자동차산업발전연합회
중고차 개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 대책은 깜깜무소식이다. 그동안 업계와 소비자 불만은 눈덩이처럼 붙어가고 있다.
지난 8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등 자동차 관련 아홉 개 단체 모임이다.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권명중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계동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장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와 문승 한국지엠협신회장,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의 골자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소비자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와 기존 중고차 매매상까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정만기 회장은 이를 두고 ‘4윈 게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포럼에서 모든 패널들이 입을 모아 주장했던 바는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정부에서 심의를 지속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한 것도 포함됐다.
우선 개회사에서 정만기 회장은 “선진국은 예외 없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의 시장 참여가 부작용 없이 소비자 후생 확대와 중고차 매매상 사업 기회 확대,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향상,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시장 확대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를 주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권명중 교수는 비대칭 정보 아래서 소비자 선택이 시장 균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문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사안을 토론했다.
‘역선택’ 이론이 적용돼 현재 상태로는 저품질 재화만을 거래해야 하는 ‘레몬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저품질의 차를 고를 확률은 반반이다.
권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품질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고품질 중고차 판매자는 시장에서 철수하고 결국 저질 중고차 거래만 일어나는 시장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에서 신뢰할만한 기업이 없어 개인 간 거래가 전체에서 55%를 차지하고 있는 왜곡된 시장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총장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곽 총장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수준 높은 품질 관리와 AS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고와 침수 이력, 엔진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받거나 보증해주는 업체가 없으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도 빈번히 발생한다”며, “게다가 이런 피해를 보장해줄 AS 체계도 불합리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구매 한 달 이내로 보증 기한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고려는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을 늦춰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소비자가 누려야할 양질의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는 상태”라며, “서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발생 국내 완성차 업체만 중고차 진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타는 소비자만 대기업 수준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할 수 없는 작은 업체나 개인간 거래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입 인증 중고차 사업을 두고 형평성을 따지는 문제와 직결된다.
계동삼 단장은 “완성차 판매 감소는 부품사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며, “완성차 부품 납품액 40% 감소했고 미래차 관련해 위기감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품업계에는 보증 정책에 따라 품질, 안전성이 높아져 신뢰 회복에 큰 효과 거둘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 신차 판매에도 긍정적 효과를 전하는 선순환 구조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필수 교수는 중고차 시장의 큰 규모를 투명화시키고 개발시킬 필요 있다며, 정보의 대칭을 맞추려면 허위매물, 성능점검 미고지 등 개선해야 하는 데, 현재까지는 정부의 잘못과 자정적인 부분이 있어 어려웠으니, 앞으로라도 정부가 주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협의회는 11월 말까지 정부가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회장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경하게 꼬집고 넘어갔다. 그는 “이미 중고차 시장 개방 문에는 10년 전부터 불거져 왔던 일”이라며,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소비자 피해만 양산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어 자동차시민단체 대표로 세 가지 사안을 언급했다.
첫째는 중기부는 심의를 끌지 말고 즉각 심의에 착수해야 하며, 더 이상 심의를 끌 경우 소비자 피해의 모든 책임은 중기부에게 있다는 것. 두 번재는 완성차 업계는 동반성장 결정에 따라 즉각 진출을 촉구한다.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비자단체는 중기부를 상대로 감사 청구는 물론 소비자 시민연합의 뜻을 담아 단체 행동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출처 : 민주신문(http://www.iminju.net)
민주신문 2021.11.10